[이슈] 尹측 "軍, '관저 방어' 않는다는 건 내란 가담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5757?sid=102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