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국힘 내란 특검법, 비상계엄 6시간만 수사…내란이 땡처리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별검사법이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수사 범위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6시간에 집중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형법 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최근 발의한 특검법을 ‘포장지 발의한 박스갈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이냐”고 맞받아쳤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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