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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수령 못 막는다
- 2017년 중장 전역으로 군인 신분은 끝남.
- 그 후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은 이미 퇴역한 민간인 신분.
-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 중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서 군인 연금은 못 건드림.
군인연금법의 허점이긴 한데 법을 고쳐도 소급적용 할 수 없어서
월 500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은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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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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