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업급여때문에 고용보험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제발 선동하려면 팩트를 가지고 선동하자.

2019년 이후에 코로나때문에 실업급여 지출이 심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재정수지는 점점 완화되고 있었고 이미 흑자로 돌아선지 오래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실업급여체계는 유지 불가능하며 재정적자를 감당할수 없다 선동하는거지?

고용보험기금내에 실업급여는 따로 관리된다.

그럼 혹시 실업급여 부분만 적자이고 다른 부분에서 그 적자를 메꾸는건 아닐까?

아니다 실업급여계정 역시 흑자로 유지중이다.

지속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란거지.

언론들이 이걸 어떤식으로 선동하는지 보자

재정수지는 이미 흑자로 돌아서있다. 그러나 2020~2022년 차입금이 생기면서 그전에 생긴 적자때문에 지금의 흑자 역시 실질적 적자라는 개소리로 선동하고 있지.

흑자면 흑자고 적자면 적자지 실질적 적자는 무슨 개소리일까?

공공기관은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부채를 모두 상환할때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프레임을 짜는게 맞는 소리인가?

도대체 왜 이런 간단한것도 팩트체크 하지 않고

고용보험이 유지 불가능한것처럼 선동하며

부정수급이 80%라느니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유가 뭐임?

멍청해서 그러는것임? 아니면 의도가 있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