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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선전 국가보안법의 처벌 및 신고 사이트
델몬트씨
조회: 736
추천: 5
2025-01-16 18:39:02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선전 국가보안법의 처벌 내용 및 신고 사이트를 알아보자
법률 적용가능 대상으로 크게 두개만 보면 된다
조작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된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내란선동 허위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 제87조 또는 제88조 에 위반 된다
- 음모한자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이다 선동, 선전한자도
동일하게 처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https://minjoopolice.com/
오이갤와서 허위사실 유포 및 분탕, 내란선동 치는 놈은
pdf든 캡쳐든 따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적용가능 대상으로 크게 두개만 보면 된다
조작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된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내란선동 허위선전 한다면 국가보안법 제87조 또는 제88조 에 위반 된다
- 음모한자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이다 선동, 선전한자도
동일하게 처한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https://minjoopolice.com/
오이갤와서 허위사실 유포 및 분탕, 내란선동 치는 놈은
pdf든 캡쳐든 따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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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몬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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