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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김측이 발언할 수 록 모순이 생기는 이유

아이콘 고양이집사냥
댓글: 5 개
조회: 4260
추천: 8
2025-01-23 23:33:10



1. 애초에 계엄을 선포 할만큼의 국가의 중차대한 상황도 아니었거니와 법적 요건을 갖추지못했음.

2. 계엄의 절차 자체가 법을 위반함.
국무회의 자체도 문제였고 계엄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되는데 하지않았음. 
그리고 국회가 폐회중일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되는데 하지않았음.

3. 포고령 자체도 법을 위반함.
더 나아가 군,경 병력을 투입해 헌법이보장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기능하지못하게하려했고
의료인들을 처단한다는 부분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위 1,2,3이 너무 명확하기때문에 변명을 할수록 이상해지는거임.


자신을 변호하려다보니 말도안되는 다른이유를 찾아야되고

다른이유로 끼워맞추려니까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니까 발언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스스로 모순이 발생하는거임.


부성선거 운운하지만 그것조차 선택적 부정선거인게 
22년 대선? 본인이됨. 지방선거? 현 여당이 자리 휩쓸었음. 그리고 2년 중앙정부,지방정부 운영 말아먹었지
대충 대통령실 이전, 김진태 레고랜드, 이태원 참사, 2년 내내 민생법안거부권 등

결국 2년 말아먹고 민심안좋아져서 24년 총선 지니까 부정선거 주장.

야당때문이라지만 대통령이 지 권한대로 법안 싹다 거부권때려도 아무 법적 문제없던것처럼
야당도 국회의 고유권한 사용한거고 법적으로 문제가없음.






Lv84 고양이집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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