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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재의 논리면 기소전까지는 누구도 탄핵 불가임
의심은 되지만 고의를 가졌다고 확신할수 없다
이 논리로 줄 기각 시킨건데
헌재 자체가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수사를 통해 증거수집 또는 기소되지 않는 이상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확정이 불가능해서 탄핵불가라는 결론이 나옴
이 논리로 줄 기각 시킨건데
헌재 자체가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수사를 통해 증거수집 또는 기소되지 않는 이상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확정이 불가능해서 탄핵불가라는 결론이 나옴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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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전문25-03-13 12:24신고|공감 확인그래서 검찰이 증거 쥐고 주도권 잡는 꼴을 없애야 함답글이동비공감0공감 10
Faustus25-03-13 12:25신고|공감 확인증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혐의내용에 대해 인정하는것으로 보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야함. 그래야 제출하지.. 수사중인 사건으로 자료를 제출 안하면 전부 기각이니 저지랄 난거임.답글비공감0공감0
무벨25-03-13 12:26신고|공감 확인탄핵이 원래 어려운거긴함..그래도 최재해는 탄핵될거 같았는데 독립성을 훼손해도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았나보군요 내란수괴 탄핵도 걱정이 큽니다..답글비공감0공감0
순찰중포돌이25-03-13 12:40신고|공감 확인@단호한단호박 '불법은 존재하지만 탄핵할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마법의 문장이 존재함. 역사에 기록된다? 그래서 어쩔껀데?도 가능함답글비공감0공감0
달걀후량25-03-13 12:53신고|공감 확인솔직히 헌재 판결은 이해가 감. 공수처가 있더라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독점이 있는한 탄핵은 거의 불가능함. 일단 감사원을 국회 아래로 둬야 국회탄핵심판이 제대로 힘을쓸듯답글비공감0공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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