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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폭새25-03-13 14:25신고|공감 확인ㅇㅇ 법리적으로 판단헸네..정치의 옳고 그름은 헌재판결범위는 아니라는거니.... 통치행위의 광의는 인정하겠으나 절차의 위헌성은 확실하게 맞고, 탄핵사유도 그쪽일듯답글비공감0공감0
RODIN25-03-13 14:31신고|공감 확인적법한 절차라도 탄핵을 여러번 못하게 막으면
나중에는 개가 나와도 탄핵 못하겠네
불법도아니고 절차에따라 진행하면 뭐가 문제냐
반대쪽이야 꼬라지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때문에
총선에서 다들 열내는거 아니었어??
본인들이 원하는데로 정책 진행할려고
근데 그거가지고 뭐라고하면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거지 다수라고해서 맞고
소수라고해서 틀린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긴한데 그게 민주주의라고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그딴거 없다 하는 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