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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적장애 동생 시켜 친할머니 살해 사주 20대 여성.

아이콘 세드엘프
댓글: 14 개
조회: 4315
2025-03-13 23:31:32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 B씨(20대)가 친할머니 C씨(70대)를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절 인사를 핑계로 C씨 집을 찾았던 B씨는 C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고 B씨를 부추겨 C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 여성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서 감형 받음.




Lv80 세드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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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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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방손님25-03-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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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살해임 개같은년아 뭔 항소여 

    그리고 이걸 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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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레즈라25-03-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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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뭔가 잘 못 되어 가고 있어 점점 더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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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드엘프25-03-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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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구태연짱25-03-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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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친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명절 인사를 핑계로 C씨 집을 찾았던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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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구태연짱25-03-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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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구태연짱 밑에 댓글처럼 여자라서 감형 받은게 아니라, 기사 원문에서 핵심은 저 3가지라 봄. 
    같이 살지도 않는 할머니가 애들 앞으로 나오는 돈을 보통 사람이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 안주고 자기가 쓰거나 등등.
    그래서 감형된 게 15년에서 12년으로. 적당하다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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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지드리안25-03-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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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구태연짱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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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윅25-03-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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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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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매너척살25-03-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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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자체도 이상한데...
    A씨가 B씨한테 교사 한건데 B씨는 지적장애라 A가
    간접정범이 되고 B는 책임에서 책임사유 조각 돼서 
    처벌 안 받는 게 정석일텐데 
    왜 A, B 둘다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거지..? 
    B의 장애 수준이 낮나..?
    아니 그리고 존속살해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 감경 안 해 주는데
    왜 감경해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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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방손님25-03-1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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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살해임 개같은년아 뭔 항소여 

    그리고 이걸 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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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레즈라25-03-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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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뭔가 잘 못 되어 가고 있어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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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귀령25-03-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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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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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ion25-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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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라서 항소 받아 줬다는 느낌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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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룡아오옼25-03-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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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뭐하세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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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이벨25-03-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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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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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노25-03-1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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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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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환기25-03-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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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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