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태연짱 밑에 댓글처럼 여자라서 감형 받은게 아니라, 기사 원문에서 핵심은 저 3가지라 봄. 같이 살지도 않는 할머니가 애들 앞으로 나오는 돈을 보통 사람이면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 안주고 자기가 쓰거나 등등. 그래서 감형된 게 15년에서 12년으로. 적당하다 보임.
판결자체도 이상한데... A씨가 B씨한테 교사 한건데 B씨는 지적장애라 A가 간접정범이 되고 B는 책임에서 책임사유 조각 돼서 처벌 안 받는 게 정석일텐데 왜 A, B 둘다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거지..? B의 장애 수준이 낮나..? 아니 그리고 존속살해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 감경 안 해 주는데 왜 감경해준거지..??
그리고 이걸 왜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