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troy 그런 대책같은건 없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사거래금융이 발생하는데. 애초에 전세사기 정의조차 애매하고, 명백한 경우는 이미 다른 사기와 다를게 없조. 사기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친놈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확실한 대책이있습니까?? 전세에만 해당할 필요없이 모든 사기를 대처하는게 효율적이겠죠. 사기에서 기만의 주관이 해석의 영역인데, 이걸 증명하는게 그리 쉽겠어요? 전세사기의 대다수는 투자실패입니다. 작정하고 들어가는 전세사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20년전에 전세사기당한사람은 관심도 없다가 이제와서? 그냥 본인이 안당하게 공부하고 신중합시다.
전세거래가 없어지는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수요 공급없으면 된다는게 빈말은 아니에요. 댓글 단 놈이 이상하긴 하지만
사형 정도의 일을 하는 놈들을 다 죽이면 해결되긴 할거 아님? 지금의 이 나라는 벌이는 일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낮다고 사람 죽여도 나는 안죽어 음주로 사람 죽여도 나는 안죽어 스토킹 하다 죽여도 나는 안죽어 몇십범 사기든 뭐든 해도 안죽어 조두순이 같은놈도 살아서 나와서 살고 있는 나라임 ㅋㅋㅋㅋ 그냥 나라 자체가 대충 막 편하게 막살아라 권장하는 수준
사실 국민 절반이 저걸 원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고 일하려는 일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싫어하고 방해하고 안찍어줘요.. 이게 팩트임
옛날에 동물실험한걸 책에서 본적 있는데 동물을 여러마리 넣어놓으면 3마리는 일하고 3마리는 놀고 3마리는 일한애들걸 뺏어먹고 산대요 그래서 일하는 애들만 모아서 다시 넣어놓으면 모두가 일하는게 아니라 그 일하는 애들끼리도 또 3마리는 일하고 3마리는 놀고 3마리는 일한걸 뺏어먹는다네요.. 이건 집단을 이루는 생물이 영원히 못고치는 병이 아닌가..
@포로리형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함부로 밖에 꺼내놓으면 안되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머릿속에 꽃으로 가득차있는 거짓말의발명 세계관의 순수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 눈엔 님은 지금 본인생각엔 완벽한 본인의 논리에 본인이 심취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시네요 그리고 자기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의 말을 곰곰히 생각해볼 여력도 남지않은 상태로 보이네요 이런경우가 오히려 머릿속에 꽃밭이 가득한 상태라고 해도 되죠?
긁히라고 쓰는거고 생각없이 쓰는거라 봅니다.
아무튼 선량한 시민 등쳐먹는 범죄는 최소 감형없는 20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사형까지 해야죠
이렇게 사기치는 이득보다 손해가 커져야 사기를 안치죠
그 사기에는 전세사기도 포함이 되야하고요
사기꾼이 벌 무서워서.... 아니 범죄자들이 진짜 처벌 무서워서 범죄 안저지르겠어요?
전세 관련해서 할말 많지만, 그냥 줄입니다.
"개인간의 사금융거래는 개인간에서 해결해야한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희대의 미친 제도를 도입하고 전세대출제도를 도입한 정신나간 위정자들의 결과를 대다수의 비자산소유자들과 소수의 사기희생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죠.
사기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친놈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확실한 대책이있습니까?? 전세에만 해당할 필요없이 모든 사기를 대처하는게 효율적이겠죠.
사기에서 기만의 주관이 해석의 영역인데, 이걸 증명하는게 그리 쉽겠어요?
전세사기의 대다수는 투자실패입니다. 작정하고 들어가는 전세사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20년전에 전세사기당한사람은 관심도 없다가 이제와서?
그냥 본인이 안당하게 공부하고 신중합시다.
전세거래가 없어지는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수요 공급없으면 된다는게 빈말은 아니에요.
댓글 단 놈이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의 이 나라는 벌이는 일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낮다고 사람 죽여도 나는 안죽어
음주로 사람 죽여도 나는 안죽어 스토킹 하다 죽여도 나는 안죽어
몇십범 사기든 뭐든 해도 안죽어 조두순이 같은놈도 살아서 나와서 살고 있는 나라임
ㅋㅋㅋㅋ 그냥 나라 자체가 대충 막 편하게 막살아라 권장하는 수준
전세란건 자고로 월세 살면서 착실하게 열심히 모은자의 특권이었는데
그걸 박살 내고 유동성까지 너무 커져서 집값 폭등
월급 착실하게 모아서 돈 모을 필요가 없어짐
정책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크게 늘어난걸로 알아요
옛날에 동물실험한걸 책에서 본적 있는데 동물을 여러마리 넣어놓으면 3마리는 일하고 3마리는 놀고 3마리는 일한애들걸 뺏어먹고 산대요 그래서 일하는 애들만 모아서 다시 넣어놓으면 모두가 일하는게 아니라 그 일하는 애들끼리도 또 3마리는 일하고 3마리는 놀고 3마리는 일한걸 뺏어먹는다네요.. 이건 집단을 이루는 생물이 영원히 못고치는 병이 아닌가..
대충 설명해서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적으로 계약하는겁니다
무슨 안전한 제도로서 인식하고있는데
사적인 영역에 치우쳐져있기때문에
여러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가 매우 큼
나만아니면 괜찮다는 속히말해
대가리꽃밭이 피어있음
전 국민적으로
여야가리지않고 미친 보증보험과 대출을 해주는 희대의 병신짓을 했고
전세대출을 기점으로
국가가 보증해준답시고 이래저래 하청 주고 돌려막고 개지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거고
리스크에대한 의식은 점점 더 희석된거
식당에서 밥먹고 식중독 걸린 사람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식당에서 밥먹는게 어떻게 되는지 엄밀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해서
배부르면 기분좋다 라며
구매자가 매장 요리사에게 사적으로 구매해서 먹은겁니다."
라는 소리 같은거임
사적계약이라 본인 책임이라고?? ㅋㅋㅋㅋㅋㅋ
그럼 우리나라에 사적으로 계약하거나, 약속했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피해입은 사람 잘못이라는거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알수가 없네
전세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마치 전세제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님 비유는 전혀 유효하지않음
전세제도를 이용한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때 무 자르듯 해결하는게 불가능한 영역이라는거임
온 세상이 대가리꽃밭이 피어서 행복하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하호호 거짓말의발명처럼
거짓말 없는 세상이면 너도좋고 나도좋고 누이좋고매브좋고 되겠죠
전세계약은 아주 미묘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거고
이런 사적계약은 문제가 생기면 매우 위험하기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많이 없는 객관적 사례가 있는데
전 국민적으로 이런 의식이 희석돼있다, 무감각하다
라는 얘길 하는거지
피해자가 잘못이다
라는 얘기가 아님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운영하는
정치,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게 맞죠
전국민적인 대가리꽃밭이라는 둥의 어휘는 사용하지 마셔야죠
본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로 들리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이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전세계약을 매우 선호하기때문에
이 대가리꽃밭 의식이 빌트인이 돼 있어서
입법기관도 정부도 이거 건드리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 안된다는생각에 절대 못건드림
사기꾼을 조지면 된다?
사기를 조지기 힘든건
해쳐먹은새끼 감옥보내는건 가능해도
해쳐먹은 돈 회수하는건 아주 힘듦
사기꾼을 조져서 돈 돌려받으면 된다 <<<
이게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님도 머릿속이 꽃으로 가득 차있는
거짓말의발명 세계관의 순수하신 분 이라는거임
우리나라사람들은 이 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꽃밭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음
이렇게 좋은데 해외에선 왜 안할까?
바보들 ㅋㅋㅋ
이라고 생각할꺼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함부로 밖에 꺼내놓으면 안되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머릿속에 꽃으로 가득차있는 거짓말의발명 세계관의 순수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제 눈엔 님은 지금 본인생각엔 완벽한 본인의 논리에 본인이 심취해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시네요 그리고 자기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의 말을 곰곰히 생각해볼 여력도 남지않은 상태로 보이네요
이런경우가 오히려 머릿속에 꽃밭이 가득한 상태라고 해도 되죠?
근데 왜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없나요?
그리고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민주당을 지지하나요.
전세공급은 누가하나요? 다주택자가합니다.다주택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위지만 어쨌든 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자는 사람이 전세를 살고 싶어한다는 것은 지능이 정말 낮은거예요.
집주인이 전세를 왜 내 놓을까요?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왜 내집을 절반의 돈만받고 남에게 빌려주나요? 어차피 돌려줘야할 돈인데?
여기서부터가 부동산공부의시작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아닐 거 아닙니까.
저건 오이갤에 입으로 딸딸이 치고 싶어서 오는거임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 피의자에게 구상권으로 차후 졸라게 굴려서 받기
우리나라 사기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 구제는 다들 관심이 없다는 거
버리는돈이아니라 당연히 내야되는돈임
다른나라도 월세 다냄
2. 아파트 선 분양 제도를 없애야 함
3. 전세를 하려면 집주인은 전세 자금을 써야 할 때 세입자 에게 고지하고
원래대로 금액을 복구 하였을 때 알려줘야 할 의무를 법으로 만들어야 함
이를 어길 시 사기 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함
4. 안전한 건 월세임. 그렇다고 국고로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하면 판교처럼 됨
(지원금만큼 월세를 높여서 받음 결국 집주인만 배 불림)
대충 이 정도 큰 틀만 잡아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공공주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