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61857?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0271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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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당은 대통령부터 의원들까지 모두 몇년동안 핵무장론을 강하게 말해왔고 보안.방첩 뚫리는 문제도 수두룩했죠.
다만 야당에서도 이달초만 해도 이언주의원이 두번째로 핵무장 필요성언급하고 박선원의원도 핵연료봉 재처리수준을 원전협상통해
일본수준에 근접하게 완화시켜야 한다고 공약의 필요성 이야기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민감국가 설정으로 한국을 박아버리니
정당들이 모두 핵 얘기하는것은 신중해졌습니다.
이재명대표도 핵무장론 비판.한반도 비핵화 다시 천명했구요.
여당이야 미국이 눈치주는 행동이면 원래 깨갱하는 모드니 그렇고
야당도 바이든정부가 한 행동이지만 트럼프까지 건드려봤자 좋을게 없어서 핵연료봉 재처리 수준 완화하자는 말도 당분간은 안할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미국에 눈치볼수밖에 없는것은 우리 원전산업과 첨단산업 연구 교류 그리고 동맹관계 신뢰도가 문제 생길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러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상황때문에
프랑스가 핵우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 나라들은 동의하고 독일의 움직임도 남다릅니다.
이란도 우라늄 농축률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짝긴장하고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요구하고 있더군요.
미국주도의 질서가 와해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가다보니
핵 질서..즉, npt의 위기가 오고있는것 아니냐의 말이 나옵니다.
미영중프러가 그토록 싫어했던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npt의 효과가 완전 공중분해 되는 날이 올까요?
그것을 우러전쟁과 트럼프가 만드는 꼴이 되고있는데
동아시아도 3국(한국 대만 일본)이 언제든 핵을 가질 역량이 충분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지수네요.
북한문제도 늘 안고있지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질서를 흐트려놓고 있으니..북한 핵도 인정해주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