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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죠씨25-03-17 13:53신고|공감 확인이런거 있을 때마다 궁금한게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지 땅인지 공식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지하 몇M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하철 같은 지하공사는 전부 불가능 할 거 같아서 궁금하네요.답글비공감0공감0
카레가좋아25-03-17 13:56신고|공감 확인https://m.cafe.daum.net/lawsein/8wiO/53?listURI=%2Flawsein%2F8wiO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답글비공감0공감 3
갈마갈마25-03-17 14:21신고|공감 확인비슷한 사례로 이번에 gtx공사의 경우 지하 40미터 이하로 지나가는데 사유지 밑으로 지나간다면 보상금 지급해야합니다.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