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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마당있는 집 사야하는 이유.jpg
지금은 58억 쯤
인벤러
강슬기
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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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죠씨25-03-17 13:53신고|공감 확인이런거 있을 때마다 궁금한게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까지가 가지 땅인지 공식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지하 몇M까지 이런 식으로?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하철 같은 지하공사는 전부 불가능 할 거 같아서 궁금하네요.답글비공감0공감0
카레가좋아25-03-17 13:56신고|공감 확인https://m.cafe.daum.net/lawsein/8wiO/53?listURI=%2Flawsein%2F8wiO
법원은 현재 지하 50미터까지는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실례도 있지만, 공공성을 따져야함. 그냥 법원에서 정해주는데로네요.
덕분에 저도 찾아봤습니다. ㅋㅋ답글비공감0공감 3
갈마갈마25-03-17 14:21신고|공감 확인비슷한 사례로 이번에 gtx공사의 경우 지하 40미터 이하로 지나가는데 사유지 밑으로 지나간다면 보상금 지급해야합니다.답글비공감0공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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