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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조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탄핵 인용,기각,각하 사유
- 인용 (경희대 로스쿨 정태호 교수) : 국회에 군 병력 동원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 기각 (건국대 로스쿨 황도수 교수) : 위법성 심각하지 않고, 증인과 증거 조사 부실 많아
- 각하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학장) : 내란죄가 빠지게 됨으로써 심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중단 됐어야 옳다
건국대 국민대 쓰레기구낭 ㅋ 무슨 교수, 학과장이란 사람들이 나보다 법을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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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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