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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조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탄핵 인용,기각,각하 사유
잘빠진자
- 인용 (경희대 로스쿨 정태호 교수) : 국회에 군 병력 동원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 기각 (건국대 로스쿨 황도수 교수) : 위법성 심각하지 않고, 증인과 증거 조사 부실 많아
- 각하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학장) : 내란죄가 빠지게 됨으로써 심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중단 됐어야 옳다
건국대 국민대 쓰레기구낭 ㅋ 무슨 교수, 학과장이란 사람들이 나보다 법을 모르네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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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값람쥐25-03-17 19:15신고|공감 확인강도가 너네집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와도 위법성 없다고 해라 꼭답글이동비공감0공감 18
내란의힘25-03-17 19:21신고|공감 확인
답글이동비공감0공감 4
지원뜨25-03-17 19:26신고|공감 확인그게아님 민주당이 했으면 사형 뿐
국짐이하면 그냥 장난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답글비공감0공감 2
인생등급25-03-17 19:16신고|공감 확인답은 총살이지.
그걸 안 하니, 지금까지 질질질 . . . 앞으로도 질질질 . . .
법이 보호하는 내란범.
김재규 어르신이 옳았어. 살려두면 비호하는 등신들이 나옴.답글비공감0공감 1
바람소리25-03-17 19:17신고|공감 확인저게 그냥 늙은 기득권의 실체임
윤석열이 잘하고 못하고가아님
이재명이되면 지네 기득권이 없어질가봐 이재명이안된다임
병신 2찍들 논리답글비공감0공감 2
딸기오랜지25-03-17 19:32신고|공감 확인빨리 판결날짜나 나왔으면 좋겠음 그이후에 내전으로 가건 다음정부로가건 결정은 났을텐데 뭐이리 시간을 끄나 모르겠음. 인용이라고 하는쪽은 책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다던데 폭동 2찍은 종교영역이라 논리고 뭐고 상관없을거보 기각되면 비상식적이고 정의롭지 않으니 들고일어날텐데답글비공감0공감0
풀업10025-03-17 23:49신고|공감 확인저들이 몰라서 저런 ㄱ소리를 할까요? 전혀 아니죠. 저 건의 대상자가 자기 줄댄곳이 아니라면 저런말 안하죠. 저 내용 그대로 법대 학부생 중간고사 문제로 낸다면 몇%가 기각이라고 답을 쓸까요?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 야당의 비협조와 의혹만으로 계엄하고 저 사람 비협조적이라며 벙커에 집어 넣어놨으면 머라 그럴까?답글비공감0공감 1
파란색이좋아25-03-18 01:41신고|공감 확인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지금까지 탄핵기각 각하 발언한 그리고 탄핵반대한 주요 인사들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한다
악의 무리들을 뿌리뽑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짐답글비공감0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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