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Je2다25-03-17 22:55신고|공감 확인김수현 억지로 쉴드 쳐주려다 무리수 둬버린것 같음
ㅋㅋ
저양반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게 그래 처음부터
인정하고 언제부터 사귄거 맞다 이거 이미지 타격받을까봐
망설였다는것 자체가 그 행동이 (사실이라면) 문제 있다는걸
스스로 알앗다는거잖아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그게 무슨 문제라고~
식으로 쉴드쳐준다는게 말이됨? ㅋ답글비공감0공감0
달걀후량25-03-17 22:56신고|공감 확인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본 죄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거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한 상태여야 한다
범죄범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사람 사귈때 김새론 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16세이상이면 범죄가 아님. 나라마다 기준이(미필적 고의가 상관있냐, 나이) 좀 다르지만 대부분 만16가 기준. 법으로 만16세 기준 잡은 이유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16세 넘으면 범죄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 받을 문제는 아니라봄.
.. 근데 실제로 사귄 나이가 언제인지.. 누구는 성인이 되서라하고 누구는 미성년자때라하고, 누구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음.답글비공감0공감 9
머머머머머며25-03-18 00:32신고|공감 확인근데 강간이랑 연애는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양자가 동의한 경우와 달리 동의하지 않은 게 강간인데 말이죠..? 오히려 '16세 미만인 걸 인지했음에도 연애를 하였다면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뭐 이런 조항이 있어야 어울리는 사안 같습니다만 이런 법구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답글비공감0공감0
김루크25-03-18 00:34신고|공감 확인이건 성관계를 했을 때.... 저둘은 연애를 했다인데 왜 확대해석을 하는건지...
저둘이 17세에 찍은 동영상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사귄걸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거임.
17세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사귀었다 해도...답글비공감0공감0
라면사장25-03-17 23:43신고|공감 확인물론 잘했다는말이 아님; 아동성애자는 극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귀는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글이 보여서; 궁금해서 끄적여봄답글비공감0공감0
허드맥스페인25-03-17 23:46신고|공감 확인자기 딸이 16살인데 30살 어른하고 사귄다고 하면
그게 괜찮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아 물론 불법은 아닌 것 같네요답글비공감0공감0
Asumikana25-03-17 23:41신고|공감 확인매불쇼 저번에도 거한 똥 하나 싸지르더니만
(전문 성우 더빙은 배우 더빙에 비해 리얼리티가 부족하고 아동틱하다 라는 개 씹소리 시전)답글비공감0공감0
Xmalo윈25-03-18 00:29신고|공감 확인사귀는게 뭐가문제야? 섹스가 문제지. 그냥 사귀기만 했으면 범죄 아님.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성관계를 했을때 성립하는건데 성관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 안되지.답글비공감0공감0- 머머머머머며25-03-18 00:34신고|공감 확인애초에 강간이랑 연애도 다르지 않나요..? 2명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고 상호가 동의했다면 강간이 아닌 걸로 압니다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양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성립하나요..?답글비공감0공감0
키리아드25-03-18 01:01신고|공감 확인@머머머머머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未成年者 擬制强姦罪)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한 종류로,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답글비공감0공감0- 김루크25-03-18 00:30신고|공감 확인강간은 죄지만 사귀는건 죄가 아니지.
그리고 유교의 나라라는 조선시대만해도 평균 17세에 장가갔고,
빠르면 12세에도 장가 보넸음. 이게 맞다는건 아니지만,
강간한것도아니고 둘이 좋아서 사귄거면 왜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나 참 궁금하긴해.답글비공감0공감 1 
캔사이25-03-18 03:05신고|공감 확인법으로 따져서 문제가 될게 없는데 개인기준에 맞춰서 다들 난리인듯
16이상부터 자기 성적 결정권를 법에서 허용해줌. 그걸 제3자들이 왈가왈부하는게 문제
그리고 4살차이는 괜찮고? 7살 12살 사람마다 포용되는 범위가 다른데
왜 따지는거지? 당사자가 둘이 좋아서 연애한건데
이게 문제가 됐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고발했어야되는데 안했음
둘의 연애를 인정하고 지켜본건데답글비공감0공감 1
새로고침
본 죄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거나,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한 상태여야 한다
범죄범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두 사람 사귈때 김새론 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16세이상이면 범죄가 아님. 나라마다 기준이(미필적 고의가 상관있냐, 나이) 좀 다르지만 대부분 만16가 기준. 법으로 만16세 기준 잡은 이유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16세 넘으면 범죄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크게 비난 받을 문제는 아니라봄.
.. 근데 실제로 사귄 나이가 언제인지.. 누구는 성인이 되서라하고 누구는 미성년자때라하고, 누구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음.
한다로코랑 다를게 뭐냐 한다로코 본계정같은데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