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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도25-03-18 12:05신고|공감 확인5:3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3명이 윤&국힘이 임명한거라서임
정형식= 윤이 선출
조한창 = 국힘이 선출
김복형 = 윤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출
국힘쪽에서는 3명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소리임
마은혁을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함에도 안 하고 버티는건
5:3으로 판결나길 바래서 x
헌재내에서 평의할 때 수적으로 크게 밀릴까봐 o답글비공감0공감 4- 프리도25-03-18 12:38신고|공감 확인극단적으로 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었으면
헌재는 기각을 설득할 필요조차 없음
논의를 기각이냐 아니냐부터 평의할 필요가 없다는거임
하지만 지금 상태면 3명을 설득해야 함
8:0이라 할지라도 3명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답글비공감0공감 1 
딸기오랜지25-03-18 13:06신고|공감 확인그런데 국힘에서 추천해서 국힘편이라면 기각안함. 쟤들도 속마음은 탄핵임. 기각되면 이득볼게 전혀없음. 독재하는 윤석열만 좋지 쟤들 대부분은 결국 팽당함.답글비공감0공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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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윤&국힘이 임명한거라서임
정형식= 윤이 선출
조한창 = 국힘이 선출
김복형 = 윤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출
국힘쪽에서는 3명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소리임
마은혁을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함에도 안 하고 버티는건
5:3으로 판결나길 바래서 x
헌재내에서 평의할 때 수적으로 크게 밀릴까봐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