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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많은 썰중에서 5:3기각이 말이 안되는이유
대청마루
5:3은 마은혁 임명되면 뒤집힐수 있는 숫자임
그래서 이진숙 4대4도 그냥 넘어갔던거고
(마은혁 1명 추가되서 찬성해봐야 5대4 기각이니까)
마은혁 임명안하고 개기는게 위헌이라고 박아놓은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1명 추가로 뒤집힐수있는 5:3 결론은 절대 안낼거임
그래서 이진숙 4대4도 그냥 넘어갔던거고
(마은혁 1명 추가되서 찬성해봐야 5대4 기각이니까)
마은혁 임명안하고 개기는게 위헌이라고 박아놓은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1명 추가로 뒤집힐수있는 5:3 결론은 절대 안낼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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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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