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탄핵, 오늘 발표 안하면 다음주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 중 고지하지 않으면 선고를 다음 주로 넘기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금요일인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선고 전후 안전 확보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해 10일 오전 11시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02373?sid=102

학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