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썩열 파면 언제나오나 ㅜㅜ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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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썩열 파면 언제나오나 ㅜㅜ씨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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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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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스테인25-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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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도 뭐없다면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 나온후에 발표한단 썰이 점점 현실이 되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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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굿맨25-03-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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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문구 하나 트집 안 잡히려고 그러나보다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시발 너무 명백한 사안인데 이렇게 시간 끌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엄청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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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z25-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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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이건 아니지

너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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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스테인25-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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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도 뭐없다면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 나온후에 발표한단 썰이 점점 현실이 되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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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노동자25-03-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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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끼들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르겠으나
선고를 늦춰서 최대한 기득권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질수 있을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로비를 받았을거라 생각됌.
이거를 보면 다음주에 있을 2심도 유죄될거라고 확신하는것일테고.
이걸 기본으로 국힘에서 대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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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비25-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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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물건너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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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공격25-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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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보고 쫄았나 이번주 선고 하면 용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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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창식마인드25-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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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5대 3인듯 마은혁 임명 안하는 이유가 6대 3이면 인용이니까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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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도25-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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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암걸리것다
빨리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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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yrays25-03-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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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나가리다?
먹물먹은병신들부터 죽여야됨 나라망치는씹삭들먼저 쳐죽여서 광화문에 효수해야 똑같은새끼들도 고개못들고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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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폭성애자25-03-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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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안하다 진자 기각의견 있어서 차마 발표 못하고 있는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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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움25-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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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안하면 진짜 이재명 재판 이후에 할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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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방기사25-03-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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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force25-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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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천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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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겸25-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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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v조선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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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강림25-03-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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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면 대한민국은 혼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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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볼까요25-03-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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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헌법재판의 경우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 머 등등 법원의 재판과 달리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나 다수의견을 보충하고 싶을 때 등 별도로 의견을 내는데 그게 기록이 됩니다.

물론 다수의견에 따른 결정이 나오지만 소수의견도 귀담아 듣자 머 그런 취지일겁니다.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일수도 있으니 소수의견이 있다면 더 오래걸리고 더 신중해지겠죠.

대통령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인데 소수의견을 내고 싶은 재판관들이 있다면 존중하고 기다려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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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볼까요25-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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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관련 소수의견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절처관련해서 소수의견이 나올지 아니면 실체판단에 관련된 소수의견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각이든 인용이든 절차판단이라면 모를까 실체판단이라면 일치된 의견을 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실체적인 판단에 관해 전원일치 합의를 찾기 위해 오래걸리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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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볼까요25-03-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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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언제하나 오이갤부터 검색하고 있는데 한국인 아니랄까봐 시간 날때마다 오이길 새로고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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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바다25-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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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차벽까지 한거보면 곧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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