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해 헌재를 만든이유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법살인같은걸 견제하기위한
최후의 보루같이 만든건데
지금하는 꼬라지 보면 과연
헌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임.
모든일을 헌재가 판단하고
국회도 행정부도 국민도 헌재의 결정만을
기다린다는게 마치 헌재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것 위에 있는
절대 기관이 되어버림
그렇다고 헌재만의 다른점도 없음
법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헌법을 판단하는건데
맨날 인생경험 좆도 없는 판사출신들
이런 절대 기관이 있는 이게 맞나????
이게 최선인가??
사법부도 투표로 뽑게 만들고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에는
국민투표로 하는게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