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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타25-03-22 07:08신고|공감 확인인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할때가 아닌가...
법을 ㅈ같이 휘두른 넘이 법의 보호를 받고, 인권을 ㅈ같이 보는 넘이 인권보호를 받는 ㅈ같은 상황.답글비공감0공감0
티리온영초딩25-03-22 07:22신고|공감 확인난 무엇보다 사형에 대해서 노선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음
사형 안할거면 그냥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사형수들을 평생 노역시키던가
사형 존치 할거면 쿨하게 집행을 하던가
지금 사형제를 폐지한게 아니라서 선고만 하고 집행은 안하니까, 사형수들 감옥에서 일을 하거나 뭐 배우는것도 안하고 그냥 밥만축내고 있음
다른 징역들은 일이라도 하고 교화작업이라도 하지,
사형수들은 찐으로 세금 축내는 똥만 만드는 기계일뿐임답글비공감0공감 5
사크라스25-03-22 07:47신고|공감 확인우리나라가 미국만큼이나 쎄져서 다른 국가들, 특히 서유럽 본토 국가들 눈치 안 봐도 되야만 가능함.
우리나라 처벌이 권력이라곤 쥐뿔도 없는 그냥 평범한 범죄자에게도 약한 이유가 프랑스, 독일이 원조인 대륙법 기반 법 체계라서 그런건데 (동북아시아, 즉 한중일은 <대륙법 국가들 중에선> 그나마 가장 처벌이 쎈 지역임. 대륙법의 본 고장인 프랑스, 독일은 우리나라로 치면 성수대교 참사 책임자 급에게 징역 3년 ~ 3년 반 나오는게 정배라 판사가 제안해 1인 당 1만 유로 보상하고 퉁 치는 동네라... (독일 에세데 열차 사고 참조) )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 처벌 강도보다 훨씬 약하게 처벌하는게 일반적인 프랑스 같은 곳이 우리나라도 처벌 너무 쎄다고 자꾸 압박 줘서 눈치 보느라 사형 집행이 너무 빡셈.답글비공감0공감0
양삼백25-03-22 08:49신고|공감 확인우리나라 교도소는 잘못되어있음.
영치금이고뭐고 다 못 받게 하고
안에서 쓰는 물, 먹는 것, 피복, 자리세 다 받고
노역 안하면 먹는거부터 안주면 됨.
그렇게 굶겨 죽이는게 맞음.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사형 안할거면 그냥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사형수들을 평생 노역시키던가
사형 존치 할거면 쿨하게 집행을 하던가
지금 사형제를 폐지한게 아니라서 선고만 하고 집행은 안하니까, 사형수들 감옥에서 일을 하거나 뭐 배우는것도 안하고 그냥 밥만축내고 있음
다른 징역들은 일이라도 하고 교화작업이라도 하지,
사형수들은 찐으로 세금 축내는 똥만 만드는 기계일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