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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판사 허준서
2월에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인사 발령된 판사
위 인사이동 명단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서부지법에 있던 판사들은 지방이나 다른곳으로 발령되었고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판사들이 인사이동됨
누군가가 인사권을 가지고 이러는거 같고
이번 구속영장 기각한 허준서 판사는 과거 전광훈 소송에서도 기각을 준 판사
사법카르텔 뿌리가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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