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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리형님25-03-24 14:14신고|공감 확인같은걸 읽어도 다르게 읽히는 이유는
내가 병신인걸까 얘가 병신인걸까
내란이라는 행위는 존재하는거고
적극적 가담이라는 행위의 증거가 없다는건데답글비공감 1공감 21
지원뜨25-03-24 14:32신고|공감 확인이놈은 하나만알고 둘은모르는듯 국무회의없엇다
계엄 선포전 국무회의하고 국무의원싸인들어가야 계엄가능 ㅋㅋㅋ 그게없어서 불법인거야 병신아 썩열이는 빼박이라는거고답글비공감0공감 1
무벨25-03-24 14:16신고|공감 확인내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데 ㅋㅋ 그리고 헌재는 내란 판단하는 곳도 아니고 ㅋㅋㅋ 내란폭도답게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아는게 없구나? ㅋㅋ답글비공감0공감 1- 레몬과즙25-03-24 15:19신고|공감 확인케이스
1) 한덕수 적극행위 정황 인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증거소명의지 없음)
2) 한덕수 소극행위 있었고 증거도 있다.
3) 한덕수 가담행위도 없었고, 증거도 없다.
3번이 아닌 이상 한덕수에게 내란가담의 죄를 묻는게 맞음.
징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답글비공감0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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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병신인걸까 얘가 병신인걸까
내란이라는 행위는 존재하는거고
적극적 가담이라는 행위의 증거가 없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