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별과시25-03-24 16:59신고|공감 확인검사나 판사는 문제가 생겨도 탄핵밖에 없음.
그런데 그 판단을 판사가 함.
원래 고위직일수록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위직일수록 관대하게 판결함.
그러니 탄핵이 될수가 없음.
탄핵이 안되니 개판임.답글비공감0공감 11
대청마루25-03-24 17:00신고|공감 확인@단호한단호박 헌재의 구성원이 문제인거지 헌재라는 곳의 필요성은 두고봐야한다는 뜻인듯. 이건 나도 동감하는 바이고...답글비공감0공감0
방서몽키즈25-03-24 17:14신고|공감 확인@대청마루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오긴 했음. 근데 이번에 헌재 꼬라지 보면 내용이 수면위로 올라올 것 같네요답글비공감0공감 9
소리와가락25-03-24 16:59신고|공감 확인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전적으로 돌아봐야 할 시기임
검, 판이 손 잡으면 견제할 수단 자체가 없음
애초에 국민이 선출한 것도 아닌 시험 잘 본 인간 9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부터가 이상함답글비공감0공감 6
조선탐크루즈25-03-24 18:12신고|공감 확인이번 내란우두머리 탄핵을 통해 시험을 잘 본다는 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답글비공감0공감 1
슈퍼인싸겜25-03-24 17:01신고|공감 확인이번 헌재판결로 인해 백날 법카로 횡령하고 헌법을 위반해도 헌재새끼들이 판결 안때리면 걍 목숨부지하는걸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이 모든 권력의 위에 있고 우리한테 잘보이라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임답글비공감0공감 4
체르엔25-03-24 17:05신고|공감 확인대중이 늘 맞다는 보장은 없기에 법이 기준이 되어야하고 판사는 대중보다 법을 우선시해야 여론에만 흔들리는걸 막는게 맞긴함.
문제는 법을 제멋대로 기준없이 골라서 해석하는게 개인이지.답글비공감0공감0
단호한단호박
25-03-24 17:08신고|공감 확인그게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임
엘리트들이 일반인들보다 옳은 결정은 할꺼라는 논리
근데 법관들의 의견도 갈린다는건 개인적사견이
들어간다는 반증인거고 그걸 다른사회경험이 전무한
판사 9명이서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임답글비공감0공감 10- 체르엔25-03-24 17:11신고|공감 확인엘리트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법이 가이드라인을 원리원칙대로 정해져서 대중들이 멋대로 간섭하는걸 막아야한다는거.
문제는 판사가 판사라는 직책을 개인의 이익에 맞춰서 휘두른다는거고.답글비공감0공감0 - 방서몽키즈25-03-24 17:15신고|공감 확인@체르엔 법의 가이드라인과 원칙만 주장할거면 판사가 필요가 없고 그냥 AI로 판결하면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됨. 사실 나도 이쪽에 동의하는 편이지만...답글비공감0공감 4
Ppierce25-03-24 17:46신고|공감 확인@체르엔 애초애 울나라 법구조에서 판사 검사 쪽에서 전관에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법정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존재임. 이말인즉 전관을 위해서 혹은 법정밖에서 넘어오는 유혹 회유같은것에 굉장히 취약하다는점임. 거기에 권리위적인 모습은 msg같은것이고.
애초에 헌재라는 기관자체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기관이라면 대중에게 직선할 권력을 양도해야함. 또한 법정내에서 판사를 견제할 장치도 마련해야함.
ai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수없는 방식으로 혹은 개발자의
방식으로 판단이 나올수있기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봄.답글비공감0공감 2
Kwonj25-03-24 17:06신고|공감 확인무조건 바꿔야 하는 것
1. 즉시를 기간으로 명시
2. 탄핵시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
3. 탄핵 심판을 헌재가 결정하는 시스템 변경
너무 많은데 일단 이거 세개만이라도 빨리답글비공감0공감 3- 조선탐크루즈25-03-24 18:37신고|공감 확인@방서몽키즈 위배가 되는 걸 몰라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겠읍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들먹일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건 마치 배부른 소리 같읍니다
사실상 국민의 편은 입법부 밖에 없고
그것도 국힘당은 해당사항이 없지 않읍니까답글비공감0공감0 
슈패리어25-03-24 17:07신고|공감 확인일단 뉴스몇개보고 내린 제 뇌피셜로는 윤씨발은 어쨌든 결국 파면 시킬것같고 나머지들은 기각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고 법대로 윤씨를 파면시켰다 라고 하기위해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가 많네요답글비공감0공감 1
총각김치25-03-24 17:07신고|공감 확인닭근위가 파면된 이유 : 서울대 나온것도 아니고 사법고시 패스한것도 아니고 검찰 판사 변호사 해본적도 없음
이게 이유임 이제와서 보면 ㅋㅋㅋㅋㅋㅋ답글비공감0공감 13- 조선탐크루즈25-03-24 18:41신고|공감 확인@신인선수 하기야 서울대 법대는 공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경쟁을 해서 엘리트집단이 만들어진 것이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독재자의 왕위계승보다는
기득권세력이 특권을 갖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듯 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읍니다답글비공감0공감0 
신인선수25-03-24 18:45신고|공감 확인@조선탐크루즈 완전 태종 하고 정도전하고 싸움이네요 ㅋㅋ 재상의 나라냐 왕의 나라냐 ㅋㅋㅋㅋ 서울대:재상의 나라
박근혜:공주 서울대 출신이 움직이는 나라 ㅋㅋ답글비공감0공감0
센세25-03-24 17:08신고|공감 확인개헌으로 헌재를 없애도 대법원이 그 권한을 흡수할거고 또다른 사법기관을 만들어도 그 자리엔 똑같은 코스를 밟은 법관들이 앉을거라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하다.” 같은 소리 못하게 파면사유를 법률에 못박아두거나 국민투표방식을 생각해야할거 같음
파면 사유를 일일히 나열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겠다만 국회몫 인사 임명도 법률에 시한을 넣어서 행정부가 뭉개지 못하게 한다던지 전방위적으로 손봐야..답글비공감0공감 2
포탈소환사25-03-24 18:48신고|공감 확인자꾸 이거 링크거는 이유가 뭐에요?
전한길의 주장을 전하고 싶은건지,
JTBC에서 그걸 반박하는 내용을 전하고 싶은 건지?답글비공감0공감0- 메피스토25-03-24 17:32신고|공감 확인판레기중에 으뜸이 모였으니..되긴 뭐가 되겄어..9명중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없을꺼야..답글비공감0공감 1
- 조선탐크루즈25-03-24 19:22신고|공감 확인판사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권위의식이 강하겠어
나라의 운명이 자신들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기나 할까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이게 이유임 이제와서 보면 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그 판단을 판사가 함.
원래 고위직일수록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위직일수록 관대하게 판결함.
그러니 탄핵이 될수가 없음.
탄핵이 안되니 개판임.
엘리트들이 일반인들보다 옳은 결정은 할꺼라는 논리
근데 법관들의 의견도 갈린다는건 개인적사견이
들어간다는 반증인거고 그걸 다른사회경험이 전무한
판사 9명이서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