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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욕 변호사가 본 한덕수 판결
안녕하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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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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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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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좀봅시다
25-03-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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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체계는 자기들끼리 면죄부를 줘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것이 아주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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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팟벤
25-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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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없는거 3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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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언데드
25-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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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내리는 판결은 지엄하고 숭고한 것이고 반박해선 안되는거라고 생각하는 법비 새끼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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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좀봅시다
25-03-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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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체계는 자기들끼리 면죄부를 줘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것이 아주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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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탄핵
25-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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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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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25-03-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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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민이 뽑아야하고 잘못하면 책임지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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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해달
25-03-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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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씨발 개좆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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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로롱
25-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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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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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언데드
25-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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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내리는 판결은 지엄하고 숭고한 것이고 반박해선 안되는거라고 생각하는 법비 새끼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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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1
25-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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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영에게만 엄격한 법집행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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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치아
25-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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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썩엇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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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25-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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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뺨 후려쳐도
폭행의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정도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라고 하면 봐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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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브스
25-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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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배심원제를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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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25-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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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얼마나 받아야 철판 깔고 저래 판결 내릴 수 있는거지
가장 공정 해야 할 기관이 공정과 거리가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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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백
25-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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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에 해임이 맞다면서 헌법위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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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플베이비
25-03-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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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놈인거 알고 집어넣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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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인싸겜
25-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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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빵진숙은 법카로 성심당에서 긁어도 무죄맞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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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
25-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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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썩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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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팟벤
25-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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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없는거 3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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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삼타
25-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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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니까 제발 좀 하라고 적어둔것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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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노어
25-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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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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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왔니
25-03-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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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견제는 누가 하지? 행정부가 해야할텐데 행정부는 내란수괴랑 내란수괴대행이 장악해서 견제가 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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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왕
25-03-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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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무슨 방법으로 견제함??
그냥 수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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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1
25-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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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 견제도 판사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판사가 심리를 하니 실질적으로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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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처리반장
25-03-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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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은 국민배심원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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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
25-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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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유베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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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전자
25-03-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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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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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흑의드워프
25-03-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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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와이프랑 진짜 진지하게 예기했는데.. 혹시 만약에 기각되면 어쩌지... 했더니..
"그땐 30%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지... 하던데.. 생각해 보면 박근혜때도 매주 주말마다 나가서 시위했었는데..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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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딘
25-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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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각되면 총 맞을 각오로 시위가야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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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25-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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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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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삼타
25-03-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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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게 고위 공직자가 헌법 어기는거 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는지 헌재에 묻고싶은데... 직무를 멍청하게하는것도 죄가 아니고 헌법을어기는것도 중한죄가아니면 대체 중대한 죄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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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마우터
25-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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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국민이 감시하게끔 기관하나 만들었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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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시카
25-03-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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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된다면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대통령부터 법을 안지키는데 법을지키면서 살 이유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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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
25-03-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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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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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TL
25-03-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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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이중잣대 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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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오랜지
25-03-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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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게 업보라고 생각함. 사법 행정 입법 3권중 사법을 행정이 통제하고 싶었던 혹은 안전장치의 유혹이 있었지 않나 싶음. 사법도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졌었어야함. 사법카르텔을 방치시킨것잉.
사법이 무럭무럭 자라서 검찰하나회가 되고 권력화가 된것도 국민이 배제되있는 집단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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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덴
25-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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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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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군
25-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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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써온 말이....
사법부가 너무 막강함
삼권분립으로 배웠고 서로가 견제한다고 들었음...
근데 행정이나 입법이 사법부를 견제한다기보다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으쌰으쌰 중..
사법부를 견제할만한게 공수처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공수처도 사법을 못건듬
그러니 공직자들은 무죄가 쉬워지고 일반인들만 법의 잣대가 엄함...
사법 카르텔은 절대 안무너질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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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밥국
25-03-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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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란 그냥 이중법 체계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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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킹타이거
25-03-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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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요 어떤사람 기각 될까봐.......덜덜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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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해야대
25-03-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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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뒈지는수 밖에 없다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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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5-03-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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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표가 사법카르텔 건드렷다가 깜빵가게된거임.
지금 칼갈고잇으니 기대할수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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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닉363
25-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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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났네 지랄났어
그냥 변호사라고 적으면 되지 있어보이게 뉴욕변호사 이따구로 적어놧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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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zebuit
25-03-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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