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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강점기

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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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시카25-03-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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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부터 평결까지30일내에 하고 선고까지하는 법 만들어야함
    뭐그리 오래걸려 따져볼게뭐있다고
    위헌이냐 아니냐가 몇달씩 쳐걸리는것도 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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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hiroth25-03-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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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노선은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일.
    이때 넘어가면 헌재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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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뜨25-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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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국무의원다탄핵하고 윤썩열 탄핵이든 국무의원탄핵이든 아무것도 못하게 헌재 막아놔야됨 대행와도 헌법재판관 임명못하게 싸그리 쳐내야됨 
    한덕수 임명분 2명 포함 민주당1명 포함 동시에 임명하는시나리오인가봄 그래서 버티는거지 그거하나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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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시카25-03-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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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부터 평결까지30일내에 하고 선고까지하는 법 만들어야함
    뭐그리 오래걸려 따져볼게뭐있다고
    위헌이냐 아니냐가 몇달씩 쳐걸리는것도 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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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강점기25-03-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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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빼박이니깐 절차 트집잡는 중이라는 루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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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시카25-03-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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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강점기  윤내란풀어줄려고 뒤져라 공부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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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이언데드25-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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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이 넘어가는 순간 법비 확정이죠 18일 날 퇴임하는 재판관 2영을 대신 할 그걸 내란 세력이 노리고 시간끌기 작전 하고 있는거니까요 새로 임명할 법비들은 무조건 각하 때릴 놈들로 골라서 올릴 테니 상상하기 싫지만 무슨짓을 해서든 그건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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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시카25-03-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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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그대로 국무위원 전부탄핵
    국회의장이 권한갖고오는게 지금으로썬 베스트일듯
    이젠 국민 반발같은거 신경쓸때가아님 그어떤것보다 윤내란이 돌아오는건막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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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노동자25-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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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보다보면 어떤 사람은 서울대법대같은 
    소위 엘리트라는 이 집단이 90퍼 이상이 파시스트가 될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꼬라지보니 틀린말같지도 않다.
    말이라도 꾸며서 파시스트지
    본질은 무능함과 어리석은 인간으로 키우는 교육인듯.
    공동의 안녕과 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먼 나머지
     법이 아니라 정치로 죄 유무를 저울질하는 
    자기 행동 결과를 자신이 뒤엎는 꼬라지보면
    엘리트주의야말로 망조의 지름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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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도25-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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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의 여성 재판관이 고성으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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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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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있냐 없냐? 와
    죄가 얼마나중하냐? 를 따지는 형사재판도 아니고,

    헌법수호 의지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징계재판을
    이토록 오래끄는건
    그간은 국민대다수의 뜻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란 이 3글자
    그 무게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했따란 증표로써 오랜기간 걸린것이지.

    설령 죄가 없어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 판단이 이리 오래 걸릴일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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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시카25-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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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민들은  참는게 한계점까지왔는데 
    저 놈들한테 상식을 기대하긴 힘들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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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3-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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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로 죄가 없어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린
    9급공무원/고위직공무원이
    한달내내 세탁X 세수X 씻지않고 대외적업무수행하면,
    징계위원회 열어서 3개월 정직 안때릴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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