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낙선자 중 ‘허경영’ 빼고 징역형 전무…이재명 항소심 촉각

현재 진행 중인 기소 사건 14건도 대부분 당선 목적의 허위 재산 신고나 허위 이력 기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반면, 선거 유세나 연설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과 경찰이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것이다.

유죄가 확정된 10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허위 재산 신고나 허위 학력·경력 기재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다. 이 대표처럼 발언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https://v.daum.net/v/2025032519410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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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유죄나오면 사실상 사법살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