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위법한 기준으로 판결 검찰 총장이 즉시 항고 할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이다. 했는데 즉시 항고 안함. 헌재가 국회 몫의 판사 임명 안 한것은 위법이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라는 상식밖의 판단을 함 앞으로 법을 어겨도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희대의 코미디 판결
지금까지 상식밖의 일이 너무 태연하게 일어나서 본문의 내용도 2찍들 희망회로 돌리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닌듯
5:3은 마은혁 임명되면 뒤집힐수 있는 숫자임 한덕수 5:2:1, 이진숙 4:4, 나머지 8:0인데 모두 마은혁이 어디에 표를 던져도 결과에 변화가 없는 결과임 마은혁 임명안하고 개기는게 위헌이라고 박아놓은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1명 추가로 뒤집힐수있는 5:3 결론은 절대 안낼거임
부상 엑스포,
2024 총선
다 이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