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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Himal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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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2025-03-26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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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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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뜨
25-03-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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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을 처하네 빨리좀 숨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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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아이언맨
25-03-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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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무죄가 주문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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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고거참
25-03-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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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도 한시간 걸릴거 같다는데 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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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션블루
25-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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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금까지 판결 정황만 보면 무죄나 기각은 나올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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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뜨
25-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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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백현동은 자기 가압박받앗다고 생각 들어서 한말을 법으로 처벌하는중 씨발
윤썩열 장모는 10원한장 피해끼친적없다<깜방다녀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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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마니버그
25-03-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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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뜨
촌극이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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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마니버그
25-03-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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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마니버그
이거야 말로 행정력 낭비 돈 낭비 시간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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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그리워
25-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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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계속 새로고침 하느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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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ojj1395
25-03-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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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도 유죄 나온게 말이 안되는거임 협박했다는 발언 가지고 허위라고 유죄 때렸는데 협박은 느낌이기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게 될수없고 실제로 국토부에서 성남시라는 지자체에 수차례 공문 발송, 전화, 담당자 방문했는데 1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아예 고려되지 않았음. 걍 1심은 사실상 판사 지 꼴리는대로 다 판단한거임. 앞서 판결 내용 보면 백현동도 무죄 확실함. 여기서 또 틀어버리면 앞에 내용 자기 부정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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