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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평화로운 당근 문고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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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개
조회: 4494
2025-03-27 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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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Lv95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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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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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스파니에25-03-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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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리 거래는 왜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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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익25-03-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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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ㅇ 공감.. 뻔한레파토리는 아기가있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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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랑말랑25-03-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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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아기가 있어서 못나가니까 함
    이번에 아기용품 준비하면서 첨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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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과시25-03-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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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영득)한다
    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점유물 이탈물 횡령죄 관련 주의사항 
    습득한 물건은 경찰서 등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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