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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룬이 판사
파면이 제일 무서워 미룬이 완벽하지 못할까봐 선고가~
히나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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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래인25-03-28 17:27신고|공감 확인나라가 작살이 나든 말든 알빠노?답글이동비공감0공감 3
인생뭐있더라25-03-28 17:25신고|공감 확인참 대단한 신선들.답글이동비공감0공감 3
좁은방의영혼25-03-28 18:13신고|공감 확인내가봤을땐 문형배 포함 기각3이라 일부러 시간끄는거같음
무슨뜻이냐면,
3/5로 발표시 불완전 정족수로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하고 다시 판결해야함
그런데, 이렇게 되면 2명 법관이 교체되면서 마은혁이 탄핵표를 던진다 쳐도 5/4가 나오면서 기존 법관 2인 판결 의견이 묵살되는거라 또 논란이됨.
그래서 시간끌어서 법관 교체된 뒤에 마은혁이 없는 상태로 5/3 노리는거로 봄답글비공감0공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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