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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드엘프
25-03-29 11:06신고|공감 확인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710086642107912&utm_source=https://v.daum.net/v/20250329052313687답글비공감0공감0
드라고노브25-03-29 11:08신고|공감 확인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여러 차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치사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면회 오는 참담한 상황, 피고인의 아내가 중한 질환으로 투병 중인 처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숨진 데 따른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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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유, 실형을 받은 전력이있는데 4년?ㅋㅋㅋㅋㅋ답글비공감0공감 6
니네임25-03-29 11:43신고|공감 확인우리나라 법이 계획살인하고 우발적하고 차이가 넘 심함.
윗분들 죽이고 싶은놈 죽이면 된다 하셨는데 그건 우발적이 아니라 씨게 날라올겁니다…
근데 사람을 때려죽였으면 맞아 죽을정도에 동급의 고통은 줘야하는거 아니냐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저 개같은 양형위원회를 없애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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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유, 실형을 받은 전력이있는데 4년?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