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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스25-03-31 18:27신고|공감 확인태생자체가 독재정권이 국회권한을 뺏앗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거라..세세히보면 답이없는 기관이였고 그게 확인이됬죠.. 모든권한이 탄핵을 막기 쉽게 세부적으로 셋팅되어 있죠..답글비공감0공감 15- 레다스25-03-31 18:37신고|공감 확인@역설 탄핵도 웃긴게 최고 입법기구의 정치적 수단인 탄핵하면 끝이지. 그걸 판새들이 다시 판단한다는게 심각한 모순임. 국민의 대리권력을 겨우 판사따위가 무시한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됨.답글비공감0공감 20
영원한하늘25-03-31 18:33신고|공감 확인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 했지요...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든..
판결에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로지 헌재가 져야할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내란건으로 이른바 법률가, 율사들이 얼마나 직업 소명이 없는지...
또 그 천박함의 극치가 극에 달해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군요.답글비공감0공감 5
파열포업사도25-03-31 20:06신고|공감 확인인용이 나오면 평화적으로 문 닫게 하는 거고, 기각이 나오면 다 죽여 버린 다음에 문 닫게 하는 거죠. 어쨌든 문은 닫을 겁니다.답글비공감0공감0
FrostWorm25-03-31 18:40신고|공감 확인탄핵결정은 그냥 앞으로 국회에서 선거일잡고 국민투표하면 될 듯
완전 무슨 법조인 천국이양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더이상 신임하지 않으면 자르는것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면 되는거 아님?
근데 왜 일부 엘리트 법조인들이 그걸 판단하는지 도대체가답글비공감0공감0
필리온25-04-01 15:10신고|공감 확인@갬성인생 세종시로 옯길려는거 관습헌법이라는 법전에 있지도 않는 소리로 막은 개소리 말하는데 이상한거에 화내시는게 맞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답글비공감0공감0
시작된사랑25-04-01 13:50신고|공감 확인800원이 공금횡령이라고 판결하는 인간을 대법원장을 시키니 헌재인들 정상적이겠나 입법을 해서 쓰레기짓하면 바로 구속되게 만들던지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3
여당1 야당2
사실상 7대2로 이루어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