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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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윤한강점기

댓글: 2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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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스25-03-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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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 탄핵도 웃긴게 최고 입법기구의 정치적 수단인 탄핵하면 끝이지. 그걸 판새들이 다시 판단한다는게 심각한 모순임. 국민의 대리권력을 겨우 판사따위가 무시한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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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스25-03-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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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자체가 독재정권이 국회권한을 뺏앗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거라..세세히보면 답이없는 기관이였고 그게 확인이됬죠.. 모든권한이 탄핵을 막기 쉽게 세부적으로 셋팅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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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25-03-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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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3
여당1 야당2
사실상 7대2로 이루어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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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스25-03-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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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자체가 독재정권이 국회권한을 뺏앗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거라..세세히보면 답이없는 기관이였고 그게 확인이됬죠.. 모든권한이 탄핵을 막기 쉽게 세부적으로 셋팅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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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25-03-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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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3
여당1 야당2
사실상 7대2로 이루어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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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다스25-03-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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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 탄핵도 웃긴게 최고 입법기구의 정치적 수단인 탄핵하면 끝이지. 그걸 판새들이 다시 판단한다는게 심각한 모순임. 국민의 대리권력을 겨우 판사따위가 무시한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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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헌터2525-03-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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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부로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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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안될거야25-03-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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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따리들 눈치 존나게 보내
직선제로 바꿔서 눈치 볼거면 국민 눈치 보게 만들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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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늘25-03-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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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고 끝에 악수 둔다 했지요...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든..
판결에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로지 헌재가 져야할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내란건으로 이른바 법률가, 율사들이 얼마나 직업 소명이 없는지...
또 그 천박함의 극치가 극에 달해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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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찌르기25-03-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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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뿐만 아니라 법무부 개혁은 꼭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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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제로25-03-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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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오든이 아니라 인용이 나와야 문닫게 하는거죠 ㅋ
기각이 나오면 다 죽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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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포업사도25-03-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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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이 나오면 평화적으로 문 닫게 하는 거고, 기각이 나오면 다 죽여 버린 다음에 문 닫게 하는 거죠. 어쨌든 문은 닫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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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stWorm25-03-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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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그냥 앞으로 국회에서 선거일잡고 국민투표하면 될 듯

완전 무슨 법조인 천국이양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더이상 신임하지 않으면 자르는것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면 되는거 아님?

근데 왜 일부 엘리트 법조인들이 그걸 판단하는지 도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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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라뷰25-03-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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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도 선출제로 바꿔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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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바다25-03-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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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박쓰려고 저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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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벨25-03-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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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때 집값 때문에 나라 미래 통쨰로 팔아먹었을때 진작 논의가 시작 됐어야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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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인생25-03-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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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짜증나 죽겠는데 뭔 또 개소리를 쳐하고 있어
걍 이불쓰고 짜져 있어 빡대가리 같은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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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마리오25-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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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인생 관습헌법으로 수도이전 쳐막은거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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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온25-04-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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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인생 세종시로 옯길려는거 관습헌법이라는 법전에 있지도 않는 소리로 막은 개소리 말하는데 이상한거에 화내시는게 맞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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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이리턴즈25-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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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헌법 공인 사망이라 봐야지
7공화국 넘어갈 준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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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코25-03-3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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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공화국이 아니게 생겼는데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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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25-03-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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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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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승냥이25-03-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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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진짜 이번 정권 동안 비 만난 지렁이들처럼 죄다 기어나왔었으니
싹다 족치자 진짜.. 질린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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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사랑25-04-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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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이 공금횡령이라고 판결하는 인간을 대법원장을 시키니 헌재인들 정상적이겠나 입법을 해서 쓰레기짓하면 바로 구속되게 만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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