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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3기각은 아니겠죠???
sagara12
댓글: 1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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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2025-04-01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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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하도 비상식적인 일이 나니까 걱정이 되네요
한덕수 총리 기각 나는거 국힘에서 정확히 맞춘것도 그렇고
진짜로 헌재랑 국힘이랑 짜고 치는 느낌이 들던데...
괜한 걱정이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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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뜨
25-04-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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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 반대상황이면모를가 5탄핵 3기각 논리인대 그런 선고일 지정안하죠 5가 버티는대 8대0이라 기일정햇다고보는게맞음
여론도 탄핵여론 60퍼넘음 그리고 3기각하면 3명은 역적으로 평생살다뒤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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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pool
25-04-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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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걱정입니까...기각하면 2찍들이 대놓고 말하는 국민저항권쓰면되죠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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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뜨
25-04-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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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 반대상황이면모를가 5탄핵 3기각 논리인대 그런 선고일 지정안하죠 5가 버티는대 8대0이라 기일정햇다고보는게맞음
여론도 탄핵여론 60퍼넘음 그리고 3기각하면 3명은 역적으로 평생살다뒤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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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승호
25-04-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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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자기들 손으로 그럴까요? 썩열이 복귀를 원했으면 그냥 18일까지 뭉갰겠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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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머
25-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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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었으면 선고일 발표도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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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테이르
25-04-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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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가 많던데 왜 그렇죠? 관례상인가요? 법적인건가요? 아니면 문대행님 결단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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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묘
25-04-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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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테이르
5:3이라서 기각날꺼면 문형배 재판관이 그냥 표류시킬꺼라 예상하는거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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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마리오
25-04-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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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테이르
5대3이면 1사람이 추가되야하는 상황에서 그사람이 인용 누르면 6대3이 되어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5대3이면 그냥 발표를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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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테이르
25-04-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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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이게.. 불완전 정족수라 그렇다는건데... 것도 하나의 썰이라 모르겠네요. 라는 불안심리는 있는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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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택배
25-04-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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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 기각이면 선고일 고지 못했을거라고 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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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방의영혼
25-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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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3이면 불완전 정족수라 마은혁 임명해서 9인체제로 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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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과즙
25-04-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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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은 이해합니다. 그 동안이 너무 비상식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일말의 불안감과 상당한 기대감으로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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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션블루
25-04-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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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본 분석글 이었는데 만약 이번주에 판결이면 8:0만장일치 파면이고 다음주 판결이면 5:3기각이라는 분석한 헌법학자글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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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마리오
25-04-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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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4 3대5 면 모르겠는데 5대3 기각은 그냥 불가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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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o
25-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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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다 낸거 보면 그럴일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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