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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늘25-04-03 17:03신고|공감 확인헌재가 쓸말이 많건, 작건간에...
많은 헌법 학자들이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한건데,
선고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건, 정치적 판단을 하느라 고의적으로 선고 지연을
한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선고 지연으로 나라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고, 사회는 얼마나 더 분열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유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답글비공감0공감 6
v마초v25-04-03 17:03신고|공감 확인동의합니다. 늦어진 사유가 다음과 같을거 같습니다.
1. 정치가 불안한 국가들 (쿠테타가 수시로 일어나는 남미나 아프리카 등)은 분명 이번 친위쿠테타에 대한 판결문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것입니다.
2. 각종 탄핵이나 헌법소원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때와 정확한 비교는 안해봤지만, 극한의 정치 대치 상황에서 윤두창 탄핵건 뿐만이니라 각종 사건들이 몰려있었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내일 선고를 지켜보겠습니다.답글비공감0공감0
Delphine25-04-03 17:14신고|공감 확인작성자가 말하는 그 "신중"이란 명분 때문에
경제적 손실과 헌재불신, 국민불안 같은
피해를 수용해야할 당위성이 성립하진 않음
게다가 헌재는 스스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이젠 대가를 치뤄야할 일이지 "양해"해줄 사안이 아님
작성자는 "선고지연에 의한 피해 vs 신중성의 정도"란 구도로
본문의 사안을 다시 환기해보는게 좋아보임답글비공감0공감0
모르겠어욤25-04-03 22:50신고|공감 확인제발 ai 대체하자 좆같은 씹할배할매들 앉혀놓지말고. 국민들 고통 받는 거 뻔히알면서 메스컴에 상황전파도 이새끼가 나쁜새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건처리도 느린 얼간이들이 fm대로 처리하는 ai보다 나은 게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법전에 써 있는 일 조차 바르게 보지 못하고 법을 지키라고 자리에 앉혀놓으니 자기안위와 눈치만 보고 있으니. 사람은 법 위에 앉아 있으면 안된다.답글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많은 헌법 학자들이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한건데,
선고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건, 정치적 판단을 하느라 고의적으로 선고 지연을
한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선고 지연으로 나라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고, 사회는 얼마나 더 분열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유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