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변호사가 말하는 요즘 성범죄 판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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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어느 변호사가 말하는 요즘 성범죄 판결 추세..

전자팔찌

댓글: 40 개

2025-04-06 1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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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2 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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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경험25-04-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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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식이 무너지면 남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살인이 나은 선택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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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25-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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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랑 여성인권이랑 구별을 못하는 스윗좃팔들이 만든결과지 . 그래서 저번 대선때도 2030 남들이 치를떨었고 정권혐오로 넘어가서 대선 진것에 한몫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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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y25-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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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은 어느 등신 독재자를 빼 놓고 설명이 안됩니다.
당대 석학들이 주거 방식도 공동주택 아파트로 변해가니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안된다고 죽자사자 뜯어 말렸지만 그 독재자 생각엔 3천만명 넘으면 대한민국 터져나가니  둘만 낳아 하나만 잘 길러 무자식 상팔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국에 불임 수술 권장 tv광고  극장 광고 다 해대며 강제로 조졌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로 수천만명 굶어 죽인 모택동은 저 독재자 발 끝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의 출산률은 박정희가 1970년대에 국가와 국민을 지 맘대로 작업 한 결과물 + 기타등등 약간 인 거에요.
노인들이 대부분인 3천만 시대가 꿈은 아니니까  박정희의 위업을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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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변태25-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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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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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시25-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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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이 대세가 되어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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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슬기25-04-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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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게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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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경험25-04-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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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식이 무너지면 남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살인이 나은 선택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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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ofelix25-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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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이라는 선택은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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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경험25-04-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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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ofelix 내 인생이 저 여자 때문에 끝장나게 생겼잖아요. 성폭행범, 강간범이라는 전과자 꼬리표가 달리게 생겼는 데 칼 안 잡을까요??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상식인 데 그 상식이 무너졌으니 다른 방법을 생각할 거 같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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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보니하늘25-04-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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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망치면 장애자로 만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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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밥쥬스25-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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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데 법으로도 내가 보호받지 못하면 사적으로 갚을수밖에.
억을하게 강간범이 될바에는 차라리 살인범이 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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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군25-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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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만난 적도 없는 여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유죄 판정 받으면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면 보나마나 성범죄자 알림을 통해 인생은 조질게 뻔하고 차라리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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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score25-04-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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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과도할 경우 생기는 문제랑 비슷하죠. 절도를 해도 사형, 강도나 살인도 사형이라면
절도하다가 들키면 잡히는 걸 막기 위해서 목격자를 죽이는 게 합리적인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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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score25-04-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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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ofelix 본능이라는 게 그리 쉽게 절제가 되나요. 개나소나 금욕이 가능하면 지금같은 세상은 아니었을겁니다. 그리고 금욕하라는 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역량으로 피해가라는 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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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호드25-04-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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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 당하는 나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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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평등25-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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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ofelix 그런 멍청한 질문을 안하는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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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렛타25-04-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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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살인이 더 감형 당 할 여건이 있다는게 상식이 무너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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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후량25-04-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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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그럴것 같은데
개구라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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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망고후니25-04-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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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페미니즘 분위기에 여자들과 선긋는게 나를 보호한다 생각하니.. 혼인율이 낮아졌고
혼인이 없으니 아이도 없는거니 출산율이 0.7이 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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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y25-04-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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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은 어느 등신 독재자를 빼 놓고 설명이 안됩니다.
당대 석학들이 주거 방식도 공동주택 아파트로 변해가니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안된다고 죽자사자 뜯어 말렸지만 그 독재자 생각엔 3천만명 넘으면 대한민국 터져나가니  둘만 낳아 하나만 잘 길러 무자식 상팔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국에 불임 수술 권장 tv광고  극장 광고 다 해대며 강제로 조졌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로 수천만명 굶어 죽인 모택동은 저 독재자 발 끝도 못 따라갑니다.
지금의 출산률은 박정희가 1970년대에 국가와 국민을 지 맘대로 작업 한 결과물 + 기타등등 약간 인 거에요.
노인들이 대부분인 3천만 시대가 꿈은 아니니까  박정희의 위업을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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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렛타25-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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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y 이거 맞음 새마을운동 당시 덮어놓고 자식 낳으면 망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공익광고 겁내했음 당시 국민연금도 같은새끼 대가리에서 나온건데 하여간 박씨일가가 우리나라 숨통 끊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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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ame25-04-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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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출산율 감소에 한몫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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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이끼바위25-04-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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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기능 딜도의 상시 휴대만이 갈 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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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이25-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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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차라리 끝나고 돈 주고 성매매로 처벌받는게 이득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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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pse25-04-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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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는 성매매 처벌 안되니 돈 주셔도 됩니다.

성매매는 행위가 아니라 시스템을 처벌하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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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루25-04-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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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pse 그런 것 치곤 아동 성폭행 하고 떡볶이가 화대였다고 넘어간 사례가 있으니 설명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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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25-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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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랑 여성인권이랑 구별을 못하는 스윗좃팔들이 만든결과지 . 그래서 저번 대선때도 2030 남들이 치를떨었고 정권혐오로 넘어가서 대선 진것에 한몫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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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렛타25-04-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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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좃팔이 뭐임? 벌럭들끼리 쓰는 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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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탄25-04-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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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선택은 여자에게 달렸다" 인듯
앞으로 여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것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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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후25-04-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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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람하나 담그는데 리스크가 전혀 없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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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x슈붕근본25-04-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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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에 비교해 소수지만 실형산사례 꽤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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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그렇다25-04-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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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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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시죠25-04-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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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딸이나 잡는게 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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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pse25-04-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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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피스톤은 동의했지만 세번째 피스톤은 동의하지 않았다가 우스갯소리가 아님.

진짜로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비동의“는 그런식으로 계산됨.

그래서 엘베 안에서 뭘 하든, 녹음이 있든 그게 역할을 못한다는거. 녹음된것까지는 동의했는데 그 뒤에 내가 동의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면 내가 왜 고소를 하겠는가.

법정이 보는 성행위는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여자가 남자를 고소했다는건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니란 뜻임. 그러니 그 성행위는 강간임. 여자가 진짜 좋았으면 얘를 왜 고소함. 안좋았으면 강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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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endou25-04-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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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 이번 대선때 민주당에 남아있는 페미들 또 어떻게 똥볼펴서 이재명 엿먹일련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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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패스25-04-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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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사례도 많음. 무전유죄 유전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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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호드25-04-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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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성폭행 무고 당하면 바낌 보이스피싱 판사가 당하니까 어떻게 됬음? 판사가 당해야 판례가 바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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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해야대25-04-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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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죄가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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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달리다25-04-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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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사건화되면 변호사 찾아가라는
영업 영상. 변호사 찾아가도 별 거 없음.
저렇게 빈번하게 벌어지는 비동의 시비 성범죄 소송은
기존 판례만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판결을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a.i 변호사 a.i 판사
체제로 만들어 가야 함.

즐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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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지인사이드25-04-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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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소하면 피해자는 내가 되니까 좀낫지않을려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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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보험25-04-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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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성인돌 또는 국제결혼 브로커 만나러 국제결혼 하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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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렛타25-04-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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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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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야25-04-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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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들어서는 순간부턱 녹음켜놔야한다.
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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