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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아이언맨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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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더125-04-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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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군통수권자니 군형법상 반란죄는 안되나 무기는 나중에 사면의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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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아이언맨25-04-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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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던, 사형이던 대통령은 사면 시킬 수 있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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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더125-04-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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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아이언맨 내란죄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시키는 개헌이 필요하겠군요 범죄자 처벌 하기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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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팥x슈붕근본25-04-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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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음. 이재명정권하에선 절대 사면 안될거고, 추후정부에서도 사면 안되게 이재명정부내에서 법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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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리언달러25-04-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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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란수괴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해 놨음
    https://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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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흥오대리25-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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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을 고의적으로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햇음. 24년 연평도에서 북한 해역포격, 북한에 드론 투사 등등 . 이는 외환유치에 해당하는데 이건 처벌이 오직 사형밖에 없음. 북한이 외부국가인가에대한 논란이 잇을순 잇지만 고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햇다는 본질에선 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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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양25-04-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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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쳇gtp 2024년6월까지 정보만 있는거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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