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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야에서 나오는 병역 공약들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16 개
조회: 3504
2025-04-18 19:06:23




















저출생으로 앞으로 병력이 대폭 모자르다고 예상하지만
양성징병은 너무 민감하니까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아무도 말 못하고
대신 꺼내는게 선택적 모병제등을 이야기합니다.김동연은 여성모병제도 이야기하더군요.

다만 모병제도 국제 안보관계와 국민들간에 사회적 토론이 많아야하는것이라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허나 확실한것은 이제 병력부족이 2040년이면 입영 남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것이고,더이상 미루지말고 민감하더라도 병력부족 현상에 대해 모든 안건을 테이블 앉혀놔야합니다.

나때는 못하겠다 이럴수록 문제는 해결안됩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전역자에 대한 혜택도 불편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공익가거나 면제 받을 애들까지 끌고가지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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