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민주당 후보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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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민주당 후보 중 유일?

김 후보는 이날 공개한 정책자료집에서 “여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 공약을 제시했다. 여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공동체’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및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이 눈길을 끈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교제폭력 처벌· 피해자 보호 입법 개선,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이 팽배했던 여가부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여가부의 성차별·성희롱 사건 조사·시정 업무를 부활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 담당관의 전 부처 확대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