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차산에서 날씨 좋고 미세먼지 없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요즘 개헌이다 뭐다 여러가지 의견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떠오른 생각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가장 계기는 국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임기 연장을 통해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 사익이나 권력만 추구하는 대통령은 국민 힘으로 빠르게 퇴출시키고 싶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 2년 마다 중간 평가와 같은 선거를 치루는 데 선거 결과에 대한 아래와 같은 방식입니다.
1. 득표율 51% 이상
- 남은 임기에 +2년
2. 득표율 50% ~ 51%
- 남은 임기만큼 유지 후 퇴임
3. 득표율 50% 이하
- 남은 임기 - 2년
예시 1) 대통령 선출 후 2년차에 중간 선거 실시 -> 1번일 경우 임기 7년으로 변경 -> 4년차에 중간 선거 실시 -> 1번일 경우 임기 9년 후 퇴임
예시 2) 대통령 선출 후 2년차에 중간 선거 실시 -> 1번일 경우 임기 7년으로 변경 -> 4년차에 중간 선거 실시 -> 2번일 경우 임기 7년 후 퇴임
예시 3) 대통령 선출 후 2년차에 중간 선거 실시 -> 1번일 경우 임기 7년으로 변경 -> 4년차에 중간 선거 실시 -> 3번일 경우 임기 5년으로 변경
예시 4) 대통령 선출 후 2년차에 중간 선거 실시 -> 3번일 경우 임기 3년후 퇴임
이런 식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아이디어가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듣고 싶어서 한 번 글 올려봅니다.
댓글이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투표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