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새끼들 진짜 부동산정책 이따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여덟 번째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수민기자] 출처 : 팍스경제TV(http://www.paxetv.com)

지금 정부가 '지분형 모기지'를 곧 도입하려구 한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 시 개인의 집값을 주택금융 공사와 지분을 나누어서 내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1억는 내 목돈으로 4억은 대출로 = "5억은 대출 낀 내 돈"으로

"5억은 주택 금융공사 지분으로 집을 산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인데, 

집값을 10억에 샀는데 12억이 되면, 정부와 나 50 대 50으로 나눈다.

즉, 1억은 내가 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하락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모두 떠안는 구조이다.

이게 말이 되나? 개인의 손실을 국가의 세금으로 매꾸어주는 방식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지 않은 니돈, 니 세금이 저사람 집값떨어진 손실 메워주는 걸로나가요~

왜 이러냐고? 왜 이 병신같은 정책을 내냐고?

간단하다. 가계대출이 현재 1807조로 사상최대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서 안 빌린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살려보자는 건데,

집값오르면 내가 좋고, 집값떨어지면 정부가 내주니 좋은거 아냐?

결론적으로 아니다. 이제 정부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쓸 것이고, 그에따라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갈것이다. 그리고 그 손실을 국민전체가 떠안는 식으로 정책이 시행될것이다. 내가 사지도 않은 집값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부 부담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정책 진짜 미친것 같다... 이걸 정책이라고, 이창용, 김병환, 이복현이 내고있는데, 이건 진짜 막아야 할 정책인것같다.

지금 생각난건데... 정부와 내가 돈을 내서 10억짜리 집을 샀고, 소유는 내소유라서 파는데도 부담이 없다.

그러면 10억에 샀는데, 집 사는 사람과 짜고12억에 팔고, 그다음 집사는 사람과 짜고 14억에 팔고, 그다음 집사는 사람과 짜고 16억에 팔고....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서, 그 다음 사는 사람은 손실을 보지만, 정부가 대신 내주니까...

이건 공매도에... 주가조작에... 도이ㅊ??? ㅅㅂ??? 술집년이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별첨]연도별 가계대출과 서울아파트 매매가격(평균) 추이

서울아파트 평균가격, 가계대출잔액추이

2019년말  9억 7천만원  1504조 6천억

2020년말 11억 1천만원 1630조 2천억

2021년말 12억 9천만원 1757조 1천억

2022년말 12억 5천만원 1749조 3천억

2023년말 11억 9천만원 1767조 3천억

2024년말 12억 7천만원 18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