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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교도소 간지 5년된 조주빈 근황..
진짜 이렇게 늘어나믄 누구말대로 카리나 칠순잔치때 출소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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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0 / 1.10 / 2.2,5 예기 중용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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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IN25-04-29 10:31신고|공감 확인여러 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현실적으로는, 선고된 여러 개의 형 중, 형기가 가장 긴 형을 복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13일자로 개정된 소송규칙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이후에는, 여러 개의 죄목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예전에는 죄가 여러개 일 경우 형량이 가장 쎈거 하나만큼만 복역했는데
바꼈다네요 근데 그 이후에도 1개만 선고 하는게 관행이 됐다고..
한마디로 법이 바꼈는데도 이새퀴들이 관행대로 적용 안해왔던거답글비공감0공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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