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원 22일 사건배당 받고 24일 표결

2심판결문 100여쪽
너무 꼼꼼하게 써놔서 판결문 교보재로 써야한다는
말이 나올정도
파기환송,파기자판 선고를 내리려면
일일이 100여쪽 판결문을 법률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1회평의에서 쟁점논의,향후절차논의하고 종료

2회평의에서 논의고 뭐고
그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었다는게 압도적
의견(대법원이한말)또한 일주일만에 선고여서
반박 판결문을 쓸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

결론은 항소기각한다
24일 표결에서 무죄쪽표가 압도적으로 나온것으로 파악됨
10대2,11대1,12대0 이정도 ?

최강욱,다수 법률가들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존심이 매우강하다
근데 이번탄핵사건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하늘을 찔러버렸다 행배형,행배쿤 유행이될정도로
헌법재판관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배아파 죽을라고한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어차피 윤석열 탄핵됐고
임기도 많이 남았고 위상도 되찾아오고
이재명 후보등록전에 판을 깔아주자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