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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로그 공개 신청ㅋㅋㅋ

아이콘 읏큐
댓글: 9 개
조회: 4985
추천: 21
2025-05-03 13:42:00




이미 신청 페이지 ㅈㄴ긴거 개웃기네

그래서 나도 함
금방하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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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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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읏큐25-05-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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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우르크25-05-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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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331페이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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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하샤드25-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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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증거 못내면 탄핵되도 할말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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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안될거야25-05-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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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기는 대법관? 법버러지 폐기물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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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카25-05-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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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잠시 후 할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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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팥x슈붕근본25-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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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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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젝길25-05-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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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안들어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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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읏큐25-05-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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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문제인듯 
    검색해서 들어가도 엄청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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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야객25-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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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함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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