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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로그 공개 신청ㅋㅋㅋ
읏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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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1
2025-05-03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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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청 페이지 ㅈㄴ긴거 개웃기네
그래서 나도 함
금방하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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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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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큐
25-05-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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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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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우르크
25-05-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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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31페이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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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하샤드
25-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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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증거 못내면 탄핵되도 할말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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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안될거야
25-05-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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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는 대법관? 법버러지 폐기물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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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카
25-05-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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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잠시 후 할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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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x슈붕근본
25-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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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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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길
25-05-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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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안들어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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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큐
25-05-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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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문제인듯
검색해서 들어가도 엄청 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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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객
25-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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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함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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