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전자 로그기록 제출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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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관들 전자 로그기록 제출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

늘푸른곰

댓글: 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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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zebuit25-05-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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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늙어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눈깔 빠질텐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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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인25-05-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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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는 대선 이후에 특검 해야할 사법살인미수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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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erpro25-05-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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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빵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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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herpro25-05-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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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빵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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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고노브25-05-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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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애들 한테 짬때려서 나눠서 읽고 요약본 받아서 했어요 그런소리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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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요25-05-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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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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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요25-05-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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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 늙은 법관들은 컴맹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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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죽자25-05-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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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수사를 안할꺼고 판결도 안내릴테니 죄가 있어도 처벌을 못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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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일기25-05-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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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탄핵명분으로 이만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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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zebuit25-05-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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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늙어가지고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눈깔 빠질텐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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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만빵25-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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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쪽을 이틀 안에 정독했다? ㅋㅋㅋㅋ 로그기록과 말이 다를 시 법관들이 대국민 거짓말을 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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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제로좋아25-05-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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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상관없이 거짓말이죠. 접속했다고 7만쪽을 읽었다가 참이 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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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25-05-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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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IT 관련일을 해서 전자문서 자주 보지만
10페이지 미만은 괜찬지만 책 수준은 전자문서 눈 빠지는거
같아 못 읽어요.
출력돤 문서가 읽기가 100배는 편함.
6,7만 쪽 문서는 절대 전자 문서로 못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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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zebuit25-05-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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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도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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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티25-05-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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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책 7만쪽을 3일만에 읽는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법률문서 특성상 표면적 문장보다 해석과 법리 검토가 더 중요한데 절대 불가능하지 게다가 모니터? ㅋㅋㅋ 게임해도 하루종일 쳐다보기 힘들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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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면고인돌25-05-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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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하면 증명할 의무가 있던가요.
못한다고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 찬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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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25-05-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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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 보다 젊은 나도 e북은 못봄. 그냥 보는순간 눈이 피로해짐. 그래서 종이책을 선호하는 편임. ㅋㅋㅋ

솔직히 대법관 나으리들 심정도 이해함. 종이 아니면 집중이 안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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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25-05-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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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라라는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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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늘25-05-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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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록을 시간을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할 수 있으니..
시한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해야합니다.

기록 제출 같은 경우, 시간도 얼마 안 걸릴테니...
그 때까지 제출 안하거나.. 못한다?
그 즉시.... 판결한 대법관 모두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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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인25-05-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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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는 대선 이후에 특검 해야할 사법살인미수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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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옹이25-05-0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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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시점에서 저걸 다 읽지는 않은건 뭐 뻔하고.. 읽엇냐 안햇냐를 따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로 가져가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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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맥EE25-05-0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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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규정임. 저래도 되는거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도 처벌힐수가 없음. 국민들 에너지 다른데로 쏟는거지. 규정살 문제인 것들을 파고들어야함. 10명중에 한명이라도 읽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무효판결일 수 있는 상황들을 다 가정해야지, 맘대로 해석해봐야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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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25-05-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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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7만장 이거 기네스에 올려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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