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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지하여 갖는 의문점

펩시제로좋아
댓글: 102 개
조회: 6909
2025-05-04 01:07:30


1.대법 재판관들이 7만장을 전부 읽어야 하는게 맞음? 해석이나 다툼의 영역인건지, 명백히 명시된 절차의 위반인건지 궁금한데 검색이 어렵..

2.헌재가 만약 재판관 탄핵을 빛의 속도로 각하나 기각한다면 그 기간은 며칠이나 걸릴까요? 헌재는 대통령탄핵 빼고는 굉장히 기계적인 판단만 해왔기에 전 이 부분도 불안함.
갠적인 소견으론 그 최단시간도 고려해서 탄핵을 걸어야하지 싶은디 음...

Lv66 펩시제로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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