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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발의

아이콘 클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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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23
추천: 42
2025-05-13 19:59:14

Lv81 클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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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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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크25-05-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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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처럼 법원 이외의 법조인들이 판결하던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죠.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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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하샤드25-05-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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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역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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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해줘25-05-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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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드네요 의원님
    왜 최대 10년인가요? 최소 10년으로 가요.
    남의 인생 망치는 짓을 하는데 10년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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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thril25-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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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은 적소, 30년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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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중포돌이25-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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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저법도 판사가 내려야하지 않나? 결국판사가 판단할수밖에 없는지라 장치가 더필요할듯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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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크25-05-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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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처럼 법원 이외의 법조인들이 판결하던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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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리25-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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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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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릉군25-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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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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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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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io25-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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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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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하샤드25-05-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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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역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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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해줘25-05-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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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안드네요 의원님
    왜 최대 10년인가요? 최소 10년으로 가요.
    남의 인생 망치는 짓을 하는데 10년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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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crom25-05-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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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좋네
    그리고 판례 남용하는 년놈들도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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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윅25-05-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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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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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로돌아볼래25-05-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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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쳐받고 맘대로 양형해주는거좀 막으면좋겠슴... 피해자가 허락하면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쓰는걸로 바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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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통닭25-05-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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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쉽게 도 조희대끼 법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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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쌀25-05-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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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판사는 법복 벗어도 변호사 할 수 없게 하자
    그래서 판사랑 검사만 갈라치기해도 대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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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플베이비25-05-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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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들만 판결하는 판사를 도입하자
    판새들 눈치를 너무안본다 국민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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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울할비25-05-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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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지 않나..
    필요한 부분인 만큼 방법론이나 해석 부분에서 이견이 없도록 정교하게 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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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지호25-05-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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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좀 지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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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모리25-05-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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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은 너무 약하다 법을 다루는데 대놓고 범죄?  100년 가야지 법을 개무시하는 무법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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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티레프25-05-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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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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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흥오대리25-05-1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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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제 전면 제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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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과즙25-05-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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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아래바람25-05-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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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기사화한 기레기 처벌법도 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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