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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발의
클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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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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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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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크
25-05-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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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처럼 법원 이외의 법조인들이 판결하던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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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하샤드
25-05-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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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역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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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해줘
25-05-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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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드네요 의원님
왜 최대 10년인가요? 최소 10년으로 가요.
남의 인생 망치는 짓을 하는데 10년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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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hril
25-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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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적소, 30년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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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중포돌이
25-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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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저법도 판사가 내려야하지 않나? 결국판사가 판단할수밖에 없는지라 장치가 더필요할듯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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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크
25-05-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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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처럼 법원 이외의 법조인들이 판결하던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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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리
25-05-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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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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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릉군
25-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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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거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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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과즙
25-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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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o
25-05-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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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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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하샤드
25-05-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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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역시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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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해줘
25-05-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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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안드네요 의원님
왜 최대 10년인가요? 최소 10년으로 가요.
남의 인생 망치는 짓을 하는데 10년도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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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om
25-05-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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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좋네
그리고 판례 남용하는 년놈들도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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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
25-05-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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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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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돌아볼래
25-05-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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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쳐받고 맘대로 양형해주는거좀 막으면좋겠슴... 피해자가 허락하면 반성문은 피해자에게 쓰는걸로 바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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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통닭
25-05-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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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도 조희대끼 법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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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쌀
25-05-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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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사는 법복 벗어도 변호사 할 수 없게 하자
그래서 판사랑 검사만 갈라치기해도 대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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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플베이비
25-05-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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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만 판결하는 판사를 도입하자
판새들 눈치를 너무안본다 국민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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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할비
25-05-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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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지 않나..
필요한 부분인 만큼 방법론이나 해석 부분에서 이견이 없도록 정교하게 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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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호
25-05-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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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좀 지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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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모리
25-05-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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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너무 약하다 법을 다루는데 대놓고 범죄? 100년 가야지 법을 개무시하는 무법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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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레프
25-05-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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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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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오대리
25-05-1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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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 전면 제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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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과즙
25-05-1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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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아래바람
25-05-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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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사화한 기레기 처벌법도 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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