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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47년 만에 돌아왔던 고려 불상 다시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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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2인분25-05-13 21:27신고|공감 확인근데 일본 법이 우리 나라 법 보다 상위에 있는 거임…?
우리 나라 법에 따르면 ㅇㅇ하니 돌려줘야한다
이게 아니라 일본 법에 따르면 적법하니 돌려줘야 된다
이래서 좀 거시기 하네답글비공감0공감 3
Krieg025-05-13 21:38신고|공감 확인참고로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역사적 문화재가 있던 나라들은 매국노의 헌납이나 타국민 개인이나 타국가의 약탈등으로 잃어버린 문화재는 돌려달라는게 기본입장임답글비공감0공감0
Niapop25-05-13 22:01신고|공감 확인저 조각상이 일본에서 일본 절이 소유하고 있던거라 일본법 기준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거가지고 대법원 비판하는 댓글 많이 봤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저 불상 돌려줘야한다고 했던 사건 대법원 주심이 오경미 대법관으로 이재명 공선법 사건 반대의견 낸 2인 중 1명입니다.답글비공감0공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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